한화오션 2조원 증자…"방산·해양 대대적 투자"
2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그룹 계열사에서 8000억 조달 나머진 일반공모로 자금 모집 인프라 구축·친환경 선박 개발"2040년 매출 30조·영업익 5조"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그룹 계열사 등으로부터 2조원을 조달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쏟아붓는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매출 30조원, 영업이익 5조원’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주도로 인수한 한화오션을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룹 자금 총 2조8000억원 투입한화오션은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는 일반 공모하는 방식이다. 한화오션 인수 당시 주체로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 한화에너지 등이 지분율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한다.이에 따라 800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로부터 조달받게 된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1조2000억원)는 일반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일반 공모 청약 기간은 오는 11월 13~14일이다.한화 계열사는 지난 5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2조원을 투입하고 한화오션 지분(48.16%)을 확보했다. 한화오션은 이 자금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한화가 인수하기 전인 3월 말 1858%였던 부채비율은 6월 말 485%로 낮아졌다. 신규 선박 수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의 수주 잔액은 6월 말 기준 27조원이다. 이번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부채비율은 260%대로 더 낮아져 다른 조선사들과 비슷해진다. ○방산 인프라에 절반 투자한화오션은 이번에 새로 조달하는 2조원 가운데 절반가량(9000억원)을 방산 인프라 구축에 넣는다. 한화오션은 “글로벌 안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첨단 기술과 함께 해외 생산 거점도 확보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초격차 방산’ 인프라 구축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글로벌 함정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9860억달러(약 13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특히 2430억달러에 달하는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다.한화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있다. 한화오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잠수함용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한화시스템의 무인 전투체계 등을 결합해 캐나다 폴란드 등에서 추진하는 차기 잠수함 사업에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수주 뒤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도 진출한다. ○친환경 사업도 강화한화오션은 방산 외에 선박시장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추진 시스템과 운반선 등을 개발하는 데 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이 적은 암모니아·수소 기반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전자율운항(레벨 4)이 가능한 스마트십 기술도 이번 투자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연 18%씩 성장하는 해상풍력 사업에도 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설치선, 하부구조물, 해상변전소 등의 제작·운송·설치와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해상풍력 토털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로봇과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자동화 기반 스마트 야드를 조성하는 작업에도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숙련공 부족 등을 고려한 전략이다.권혁웅 한화오션 대표는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조선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미래 해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3/08/23
법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아냐"... 기업 측 잇따른 패소
한화손해사정, 2019년 대법 판결 나오면서"4700만원 돌려달라"며 소송 제기法 "임금과 과세소득은 달라"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 과세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기업 승소 사례는 여전히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한화손해사정은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제휴 관계의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기계발·건강관리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2019년 대법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 합의체는 그해 8월 "공기업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데 이어 다음 달 LG전자 직원이 제기한 복지포인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한 바 있다.한화손해사정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의 차익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면서 202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0월 청구가 기각되자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법원은 임금과 근로소득 간 개념상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화손해사정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을 뿐"이라며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매년 임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된 점 △특근할 경우 추가 포인트를 지급된 점 △퇴직하면 포인트가 소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업들의 복지포인트 과세 소송은 갈수록 느는 추세지만 승소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한화그룹(한화시스템?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코레일 등이 1심서 패소 후 2심을 진행 중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3/08/21
"복지포인트 세금 돌려달라"…기업들, 과세당국에 줄소송
한화시스템·코레일 등 '소송전'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을 상대로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이 임직원을 대신해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나선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증권사는 임직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내 복지 차원에서 준 것”이라며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복지포인트 세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2심 소송을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더 넓은 개념인 소득세법상 급여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근로소득과 임금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법조계에선 기업들이 복지포인트 세금 환급을 위해 소송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일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업 승소 사례가 나온다면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환급 소송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진성/곽용희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3/05/01
"공무원은 세금 안 떼면서 회사원만 차별"…'줄소송' 이유는?
"복지포인트 세금 돌려달라"기업들, 과세당국에 줄소송한화시스템·코레일 등 '소송전'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을 상대로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이 임직원을 대신해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나선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증권사는 임직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내 복지 차원에서 준 것”이라며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복지포인트 세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2심 소송을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더 넓은 개념인 소득세법상 급여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근로소득과 임금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법조계에선 기업들이 복지포인트 세금 환급을 위해 소송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일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업 승소 사례가 나온다면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환급 소송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국세청은 계속 소득세 부과…공무원과 조세형평에도 위배연간 기업 복지비 45조 추산…기업 승소땐 파장 커질 듯임직원의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결정을 두고 기업과 국세청 간 분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며 징수세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임금이 아니라도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룬다면 과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도화선 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복지포인트 세금 분쟁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기업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본격화했다. 대법원은 한 달 후인 9월엔 사기업인 LG전자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당시 “복지포인트는 새 복지체계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사용처가 한정된 비임금성 복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양도 불가능 △근로와 무관하게 일괄 배정 등 복지포인트의 여러 특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판결 후 기업들은 임직원들을 대신해 “그동안 원천 징수해간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에 나서기 시작했다. “근로 대가가 아닌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핵심 논리다. 이에 국세청은 “세법에서 다루는 근로소득 범위는 더 넓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복지포인트처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한 근로조건 내용을 이루는 급여 역시 근로소득”이라는 입장이다.국세청의 대응에 기업들은 조세심판원에 과세의 부당함을 판단해달라는 심판청구에 나섰다. 청구가 기각된 기업들은 법원에서 환급 여부를 다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복지포인트 과세가 부당하다’는 기업들의 심판청구가 급증했으며 조세심판원은 지금까지 23건을 결정했다. ‘비과세 인정’ 공무원과 차별 논란도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로 인정받는 것도 기업들이 소송에 나서는 이유다. 과세당국은 2005년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험금 납부 규모 산정 과정에서도 제외된다.과세당국과의 소송전이 한창인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3사는 “공무원에게는 복리후생 성격이라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 임직원의 복지포인트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 ‘복지점수’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점수가 일률적으로 배정되고, 점수의 상당액을 단체보험료 지급 등에 써야 하므로 기업 복지포인트와는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법조계에선 기업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올 경우 복지포인트 소송 전선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1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은 24만9400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국내 기업의 연간 임직원 복지 관련 지출 규모는 총 45조원에 달한다. 한 조세담당 변호사는 “세금을 낸 지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승소 사례가 생기면 여러 기업에서 서둘러 세금 환급을 받자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곽용희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3/05/01
한화, 선박전문 HSD엔진 2269억에 인수
지분 33% 확보…4월 본계약한화가 선박엔진 전문회사인 HSD엔진을 인수한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조선 분야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한화에너지 자회사인 한화임팩트는 16일 HSD엔진 지분 33%를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주주 지분 19%와 유상증자 후 신주 14%가 인수 대상으로, 인수가는 2269억원이다. 실사 후 오는 4월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승인심사를 거쳐 올 3분기에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HSD엔진은 선박용 엔진 생산업체로 친환경 기자재 및 발전설비 생산도 가능한 기술과 제조 역량을 갖췄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HSD엔진 인수가 마무리되면 자체 생산·기술력으로 선박 건조부터 엔진 제작까지 ‘토털 선박 제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한화그룹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과 결합함으로써 친환경 엔진 선박 제조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 성장동력과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3/02/17
한화·고려아연의 '에너지 동맹'
한화 美 투자계열사 한화H2 고려아연 지분 5% 인수하기로신재생·수소에너지 공동 사업[ 김익환 기자 ] 한화그룹의 미국 계열사인 한화H2에너지USA(한화H2)가 고려아연 지분 5.0%를 인수한다. 한화그룹과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수소·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한화H2는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5.0%를 4700억원에 인수한다고 5일 발표했다. 유상증자는 오는 8월 18일 시행할 계획이며, 주당 발행금액은 47만5000원이다. 한화H2는 한화그룹의 미국 신재생에너지 계열사로 한화임팩트의 자회사다.한화그룹과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 계약과 함께 신재생·수소에너지 부문에서 기술 제휴와 공동 투자 등 관련 계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한화그룹에서 유치한 투자자금으로 2차전지 소재 자회사인 케이잼의 동박 생산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현재 1만3000t에서 2027년 6만t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동박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감싸는 얇은 구리막이다. 호주 신재생에너지·수소 사업 자금으로도 쓸 계획이다.한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고려아연의 호주 신재생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고려아연은 한화그룹의 수소 가스터빈 개조사업과 수소발전사업에 동참한다. 두 회사의 사업동맹과 지분 투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부회장의 긴밀한 교감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희철 한화임팩트 사장(사진)은 “이번 사업 제휴와 지분 투자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한 발 더 앞서가겠다”고 말했다. 노진수 고려아연 사장은 “한화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익환 기자관련기사"'꼬마빌딩' 물려받았다가…48억 날벼락 맞았다""서울 10억 넘는데…" 연봉 5천 직장인 한탄창고에 재고 '잔뜩'…LG·삼성 "이걸 어쩌나" 한숨"바이든 면전에 일격"…사우디 왕세자의 '뒤끝'"다 죽으란 말이냐" 시장 상인들, 집단행동 불사ⓒ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2/08/05
